수만개 의원·약국 에너지절약 실적 내놓으라구요?

• 복지부, 의약단체에 협조공문…"전형적 전시행정" 비판

복지부가 일선 요양기관의 겨울철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매주 보고해달라고 의약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실성 없는 협조공문으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겨울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요청' 공문을 지난 13일 7개 의약단체장 앞으로 보냈다.

각 단체별로 자체실정을 고려해 수립한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출하고, 보고양식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별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을 취합해 매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실천점검양식에는 '전기온풍기, 스토브 등 전열기 사용자제', '진료시간 외 난방가동 중지 및 조명일괄 소등', '환자와 관계없는 구역 실내온도 20도 이하 유지', '냉.난방기 및 조명 자동절전설비 교체', 'LED조명 등 고효율 전기기기 교체', '사무기기 장시간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이 절전유형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전기절약 실천효과는 자자체 등 민관합동 점검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전기사용량 중심으로 계량화해 구체적으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점 점검대상인 종합병원의 경우 전기절약 실천내용 및 그 효과를 가급적 상세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대책 및 절전 추진실적 점검 방침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수만개에 달하는 개별 요양기관으로부터 추진실적을 취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에서 전력수급 대책이 추진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공문을 시달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해달라는 취지에서 각 단체에 협조 요청한 것"이라면서 "추진실적 등을 강제로 파악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매주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실적을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