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표연동관리제는 현지조사"…강력 대응 천명

• 보험위원회, 수가·보장성항목 등 건보제도 대책 논의

의협이 심평원 지표연동 관리제를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양훈식)는 12일 화상회의를 열고 수가 및 보험료율, 보장성항목 등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18대 국회 주요국민건강보험법 현황, 건정심 주요 논의사항,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 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 경과 보고 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표연동관리제는가 융합심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통보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주사제 처방률 등 지표 선정의 비합리성 등을 논의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위원들이 매우 불합리한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해 의협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위원들의 우려와 의견을 종합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함께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 위원장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가 빠른 시일내 최종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건강검진시 타상병 진료관련 진찰료 환수 소송은 일선 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및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등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저지대책 경과, 과징금 완화, 임의비급여인정, 수가결정구조개선 등의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 현황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