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폭, 2천억에서 6천억원으로 또 수정

• 복지부, 잠정집계 현황 발표...누적수지 1조5600억

"가용수단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 효과" 평가

정부가 작년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를 또 수정했다. 2천억 흑자 전망에서 6천억으로 잠정 확정한 것.

복지부는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6008억원(잠정)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가 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 실행으로 2010년말 재정위험(당기적자 1조3천억원)을 극복하고 2011년말에는 당기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전체 재정현황을 보면 연간 총수입은 37조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66억원으로 급여비 지출은 7.4%, 보험료 수입은 15%씩 각각 증가했다.

이중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 5.9% 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조6808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4조2135억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비 지출은 1.64%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5287억원)과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성장세가 꺾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비 지출액은 2008년 7.9%를 제외하고 2006년 17.7%, 2007년 14.3%, 2009년 13.8%, 2010년 11.7% 등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급여비 증가율 하락에 힘입은 바 크지만, 특히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와 영상검사 수가인하 등에 따른 대형병원에 대한 지출 감소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풀이했다.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으로 약품비가 절감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총진료비 중 약품비 증가율은 2010년 10.4%에서 2011년 4.7%,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같은 기간 29%에서 28.4%로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작년도 당기수지를 5천억원 적자로 예측했다가 같은 해 10월 건정심에는 2천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당기수지는 17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립금은 1조382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