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 지자체 살림따라 '공짜 또는 5천원 자비'
- 최은택
- 2012-01-02 1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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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부터 자부담금 일부 지원...서울 등 6개 광역단체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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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들이 반드시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비 지원금이 지자체 살림에 따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일 브리핑을 갖고 올해 1월부터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 약값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금액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예방접종 백신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받으면 공짜였지만 민간 병의원에서는 투약료 1만5천원을 자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이중 1만원을 부담해 앞으로는 자부담이 5천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부 지원은 모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살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뤄지지만, 실제 자부담금은 편차가 생긴다.
정부 지원금 이외 5천원 자부담까지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전북, 제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1월부터 민간 의료기관 투약비용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 기장 ▲대구 달성 ▲강원 인제 ▲충북 진천 ▲충남 당진 ▲전남 광양.해남 ▲경북 구미.구미선산.울진.칠곡 ▲경남 김해.진주.양산.사천.창원.거제.하동.통영 등도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6.2%인 126곳이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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