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회, 약사법 협상…"접점찾기 쉽지 않네"

• "국회제출 개정안 골격 유지"…청와대 업무보고 전 결론 힘들듯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은 무엇일까?

'전향적 협상' 선언 이후 약사회와 복지부는 이달 초 다시 대화의 물고를 텄다. 최근부터는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 모두 한 손에는 '명분', 다른 한 손에는 '실리'라는 카드를 들고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약사회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양측의 협상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지만 접점 찾기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골격(3분류)에서 벗어나는 합의를 이뤄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실무협의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연내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이조차 장담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업무보고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현행 전문-일반약 2분류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이 원칙만 전제된다면 의약외품이든 다른 형식이든 '가정상비약'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약국 밖으로 내보낼 용의도 있다는 것인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