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약가 일괄인하 신약개발 물적기초 훼손"

• 양승조 의원도 "신중히 검토" 이구동성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새 약가제도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15일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항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약산업은 미래 중요 전략산업"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새 성장동력을 키우기보다는 자꾸 허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하고 국민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보험재정 악화의 책임을 약값에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같은 당 양승조 의원 또한 "정부가 아무리 선의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특히 "새 약가제도와 한미 FTA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등으로 제약산업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직면하게 됐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