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교수 "약국분포 고려하면 슈퍼판매 필요없다"

• 주승용 의원 주최 좌담회서 지적..."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김용익 교수

"복지부장관이 반대하다가 대통령이 시키니까 한다? 웃기는 일이다."

"전문약을 다루는 의사 쪽에서 약사들이 판매하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아라, 말라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의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약국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하는 슈퍼판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11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쏟아져나온 말들이다.

주 의원이 8일 발간한 저서 '진짜 복지 가짜 복지'에는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정말 필요한가'를 주제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와 함께 한 좌담회 내용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주승용 "17대 국회서는 여야 모두 슈퍼판매 반대" 이상이 교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원칙"

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슈퍼판매에 반대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참석했던 약사전진대회 발언을 봐도 입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의약품 접근권이 제고돼야 하는 편의와 안전성이라는 가치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냐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에게 의학과 치료 전문성이 있는 만큼 약사에게는 약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국민은 없고 의사와 약계간 로비와 투쟁만 남아 있는 것은 안된다. 슈퍼판매 필요성에 국민패널들간 심도있는 토론과 합의 없이 의약계간 패권싸움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교수 "일반약 슈퍼판매 의사가 상관할 일 아니다"

주승용 의원

김 교수는 "한국과 외국은 상황이 다르다. 유럽이나 미국은 약국이 별로 없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한국은 약국이 아주 많다. 약국 분포를 생각하면 슈퍼판매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약사들이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데 그 것을 못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약국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약국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책목표가 무엇이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가장 효과적인 지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면서 "야간진료센터 또는 보건지소 등을 야간에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아예 심야약국을 만들던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많이 만들던가 해야 한다. 일본은 지하철역앞에 야간진료소가 있어서 저녁에 퇴근하다 들러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약국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하는 슈퍼판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관이 반대했던 것을 대통령이 하라니까 한다? 웃기는 일"

이야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토론자들의 논의방향은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으로 옮겨갔다.

주 의원은 "시기적으로 묘하다. (슈퍼판매는) 내가 보기에는 방송광고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시기적 '꼼수'가 아닐까 싶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도 "충분히 그런 의심 받을만 하다. 정책결정 과정도 문제가 있다. 복지부장관이 절대 반대하던 것을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금방 한다? 웃기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상이 교수

주 의원은 또 "사실 일반약 중 잘 팔리는 것은 70%가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라고 하는 데 이 것을 슈퍼에서 팔게되면 약사들의 현재 수입구조가 변경돼야 하는 문제와 맞닿아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론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여야가 약사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국회는 특정 직능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지 특정직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사실 전문약을 다루는 의사 쪽에서 약사들이 판매하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아라, 말라 하는 것은 이상하다. 의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고 말을 보탰다.

이 교수는 "그냥 (약사들이) 미우니까"라는 짧은 농담으로 웃어넘겼다.

주 의원은 결론적으로 "슈퍼판매는 국민의 편익과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 신중한 재검토를 통해 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좌담회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