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수가, 분업후 11년간 평균 3.15% 인상

• 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현황…소비자물가 평균 3.19% 올라

의약분업 후 최근의 수가협상까지 요양기관에서 11년 동안 지급받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이 평균 3.15%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가와 비교대상인 소비자 물가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3.19% 올라 0.4%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누적지수만으로 볼 때 요양기관 수가는 895.69%, 소비자물가는 727.98%로 수가 누적지수가 더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발표한 2011년도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연도별 수가인상 현황'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약분업 직후인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수가의 경우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직후 체결된 인상분 9.20%를 비롯해 2개월 후인 9월, 2001년 체결된 인상분이 각각 6.50%, 7.08%로 제도 시행을 독려하기 위한 대폭적 인센티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2년 4월 2.9% 인하되고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점차 두드러지면서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한 나머지 협상에서는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밑도는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협상이 시작된 이후 비교 가능횟수 12회 중 4회만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추월한 것이다.

반면 누적지수만을 놓고 보면 요양기관 수가는 895.69%, 소비자물가는 727.98%로 수가 누적분이 훨씬 높았다.

누적지수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1977년 7월을 100으로 기준 삼아 그 이후 오른 지수를 누적시켜 도출한 것으로, 2011년 기준으로 수가는 9배에 가깝게 올랐고 소비자물가는 7배 이상 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