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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특허소송에 '세계의 약국' 위협받는다"

  • 김정주
  • 2011-11-28 12:24:47
  • 환자·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인도대사에 항의서한 전달

"값 싼 제네릭으로 전세계 환자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는 '세계의 약국' 인도의 진보적 특허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바티스의 추악한 특허소송을 기각하라."

환자 및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연합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이 오는 29일 인도 대법원에서 있을 노바티스 특허권 보호 위헌 소송 최후변론에 맞춰 28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인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도는 120여개국의 개발도상국에 에이즈 치료제 90%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생제 및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세계 20% 이상의 제네릭을 점유하고 있는 제네릭 강국이다.

이는 기존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을 인정받아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인도 특허법 'section 3(d)'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노바티스는 이 같은 인도 특허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의 입장에서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 자국 의약품 특허권을 무력화 시킬 경우 전세계 에이즈, 백혈병 등 중증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까지 여파가 미치게 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번 판결에서 인도 특허권이 무력화될 경우 인도가 EU와 벌이고 있는 FTA 협상에서 준비된 약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 손을 들어주면 사소한 변화로 '거짓 특허약'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값 싼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단순히 글리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환자들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 소속 권미란 씨는 "우리나라도 노바티스하면 치가 떨린다"며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들은 이미 2001년 글리벡 특허로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요구하며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당시 일부 환자들은 글리벡의 고가를 감당할 수 없어 인도의 낫코에서 제네릭 비낫을 20분의 1도 채 안되는 월 13만원에 구입해 연명했다는 것이다.

보건연합 변혜진 기획부장 또한 "환자들이 약값을 내려달라 매달리고 울부짖어도 거절했던 노바티스가 특허권이 무력화된 인도에게 무상공급을 해줄 리 없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약값을 올리려는 추악한 FTA가 전세계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들 단체는 11시30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의서한을 인도 대사관에 전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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