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건보통합·조합주의 논쟁 내달 헌재서 재연

• 의협제기 헌법소원 곧 판가름…이상이 vs 이규식 맞짱토론

범국본-사노보조 "김종대 퇴진연대운동 시발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헌법소원이 내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찬반 입장의 전문인들이 진술에 나선다.

그간 10여차례 서면을 통해 양 측 공방이 있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최초의 전문인 진술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오는 12월 8일 오전, 청구인인 경만호 의사협회장 측과 공단 측에서 내세운 보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통합 찬반 진술을 듣기로 하고 이들의 서면 진술서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다.

진술자는 청구인인 의협 측의 경우 연세대 이규식 교수로 정했다. 이 교수는 그간 통합 보험을 반대해 온 대표적 조합주의자로,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을 겸하고 있다.

의협 측 진술에 나서게 될 이규식 교수(좌)와 공단 측 진술을 맡게 될 이상이 교수(우).

현재 진술 내용은 비공개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교수의 그간 활동을 미뤄보아 건강보험 재정 통합으로 인한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부담이 형평성에 어긋나 있으며 소득파악률 저조 등의 이유로 통합보험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에 맞서는 공단 측 진술자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다.

이상이 교수는 지난해 보건관련 시민단체의 큰 화두를 던졌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건강보험 통합주의자다.

이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에 있어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본질과 목적성, 이에 따른 통합 보험의 당위성을 강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공단 내 사보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로 연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7.5대 2.5 수준의 직장과 지역가입자 수를 볼 때 직장 비율이 훨씬 높고 국세청의 소득파악 개선으로 인해 통합 당시 제기됐던 소득파악률도 획기적으로 높아졌지만 국세청 통계자료 확보를 못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 행동 방침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번 전문인 진술일인 8일 오전 11시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하는 등 연대 움직임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김종대 현 이사장이 2009년 당시 경만호 회장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단언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분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김 이사장의 재직이 통합 공단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사보노조와 범국본 관계자는 "통합 공단에 대한 억측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연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는 김종대 이사장 퇴진연대운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