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부실한 한국, 만성질환 관리 후진적"
- 김정주
- 2011-11-23 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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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별 의료질 지표발표…뇌졸중 등 급성기질환은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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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국제비교]

진료과목과 기관별 환경에 따라 의료의 질 격차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OECD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진료성과를 포함한 'OECD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를 발표했다.
OECD는 이번 질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중앙암 등록자료를 근거삼았다.
◆[급성기 부문] 뇌졸중 30일 사망률 최고 약 3배 '우수'=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하는 대표적 영역인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최고 3배 가까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 중 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사망률은 1.8%로 OECD 평균 5.2%보다 약 2.9배 낮았다. 출혈성 뇌졸중의 30일 사망률도 9.8%를 기록해 평균 19%보다 2배 가량 낮아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2009년과 비교해 OECD 회원국 사이 최하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사망률은 꾸준히 호전돼 2011년 비교자료에서 6.3%로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 OECD 평균은 5.4% 수준이다.
이 같은 성과 개선에 대해 심평원은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사업 등의 P4P,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평가,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의 성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뇌졸중 사망률 비교를 위한 자료원의 경우 추후 변경 예정이어서 2년 후 순위 변동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 부문] 1차의료 비활성화로 최고 2.5배 뒤쳐져= 1차의료 활성화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문인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는 천식과 만성폐쇄성질환 입원률 등이 현저하게 뒤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천식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01.5명을 기록해 OECD 회원국 평균 51.8명에 비해 1.96배 많았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222명으로 나타나 OECD 평균 198명과 비교해 1.12배 많았다.

심평원은 "이들 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이 높은 것은 1차의료 환경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질병이 악화됐거나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 전염성 질환의 성과는 예방접종률로 비교하고 있는데, 소아 백일해 예방접종률 94%, 홍역 93%, B형 간염 94%를 기록해 OECD 평균인 95.3%와 91.6%, 95.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암 질환 부문]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세 보여= 우리나라 암 질환의 진료성과는 대체로 OECD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년 상대생존율을 기준으로 자궁경부암은 76.8%를 기록해 OECD 평균 66.4%보다 소폭 높았으며 대장암은 63.7%로 평균 59.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방암의 경우도 82.2%로 OECD 평균 83.5%와 거의 유사했다.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대장암은 검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율 65.3%은 OECD 평균치인 61.1%와 비교해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유방촬영술은 51.4%로 OECD 평균 62.2%보다 낮았다.
OECD는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의 보건의료의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격년마다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Health at a Glance, 이하 'HAG')'에 공표해 왔다. 이번 국가 간 의료의 질 비교를 위해 제출한 한국 측 자료는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중앙암 등록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보건의료 성과를 제출한 것은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다. 심평원은 이번 지표 분석 외에도 보건의료정보통신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른 OECD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 질의 관점에서 본 국가보건의료정책 평가(quality of care review country report)의 실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설치한 OECD 프로젝트지원단은 향후 상설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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