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날치기 비준 의회 폭거, 원천무효"

• 시민단체 긴급성명 "을사늑약과 같은 굴욕의 역사" 맹비판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여당에 의해 긴급처리된 데에 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범국본 소속 '한미 FTA 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는 22일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미래선진연대 일부 의원들의 날치기 비준 폭거를 규탄한다"며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찬성하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 회의 원안을 알리지 않은 채 한미 FTA 협정을 비준 처리하고 말았다.

범국본 정책자문위는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사회 1%만을 위한 협정이며 노동자와 서민, 농민들에게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킬 반서민적 협정"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입법, 사법 국가 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매국적이고 위헌적 협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일부 국회의원들 또한 역사에 그 오명을 남길 것이란 주장이다.

정책자문위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발효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1905년부터 40년 간 지속된 을사늑약과 같이 후손들에게 굴욕의 역사를 남겨줄 수 없다"고 언급하며 협정 폐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