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공단 게시판에 '통합 반대' 글 게재 파문

• 복지부 실장 면직 당시 작성…직원 동요하자 삭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이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당시 작성했던 "(건강보험)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공단 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졌다 삭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건의문은 1999년 김 이사장이 건보통합 반대를 외치다 직권면직되자 정부 주요정책결정권자들에게 올린 문건이다.

공단 비서실은 지난 16일 '김종대 신임 이사장님이 건의하셨던 글(1999년 6월)'이란 제목으로 게재했다가 내부에서 파란이 일자 다음날인 17일 오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당시 김종대 복지부 실장 시절 김 이사장이 직권면직 후 올렸던 건의문.

김 이사장은 건의문을 통해 "나는 통합과 분리로 단순 이분화된 그간 의료보험 논쟁에서 소위 '조합주의의 진원지'로 낙인찍혀 본의 아니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며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 이사장은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불가능 ▲보험료 징수 불가능으로 인한 징수율 저조, 이에 따른 재정 악화 가중,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 초래 ▲보험료의 적기인상 난항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오늘날 모든 국가는 민영화와 지방화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지방화와 자치화 논리를 따르고 있던 의료보험을 통합해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대표적 반규제개혁 사례가 될 것"으로 단언했다.

그는 또 "의료보험 통합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가 부과됐냐"며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와 인하, 징수율 유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양대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통합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비서실을 통해 과거 주장했던 내용을 공단 직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란이 일자 삭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자산의 의지가 변함 없음을 우회적으로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소동에 사보노조는 매일 오전 8시 공단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정관계와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들과 연계, 범연대를 구성해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취임과 동시에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내는 김 이사장의 행보에 공단이 술렁이고 있다"며 "이번 글 게제 또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