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병원수가 1.7% 인상 허용, 국민 기만행위"

• 가입자단체 성명 "올해 인상분서 0.4% 삭감해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15일 병협과의 수가논의에서 병원 수가 1.7% 인상과 보험료 2.8% 인상 등에 합의하자 경실련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는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의 병원수가 1.7% 인상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병원수가 인상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돼 건정심 논의에서 1.3% 이하로 체결돼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7% 인상에 합의했다"고 날을 세웠다.

공단과의 협상에서 의협과 치협 등 대부분 유형이 합의했던 부대조건도 이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입자단체들은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는 병원에서 정직한 경영실태를 내놓지 않아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병협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렇게 500억원을 더 퍼주고도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실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수가인상은 결국 재벌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지역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역할 정립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함에도 1.7% 인상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더 이상 이 같은 편접적인 수가협상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병협에서 내년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부대조건으로 인상했던 0.4%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