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허가-특허연계 한미 FTA 조항 삭제해야"

• 임태희 대통령실장 면담서 강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에 근거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14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면담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고 민주당 대변인실이 논평을 통해 밝혔다.

손 대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EU FTA에는 없는 것"이라면서 "약사법이 개정되면 유럽 의약품법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려고 하면 유럽의 경우도 원래 특허를 갖고 있는 원 제약사에 제네릭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것은 미국이 파나마, 콜롬비아와 재협상을 통해서 없앴던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국익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