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편, 잰걸음? 제자리걸음?

• 복지부-업계 워킹그룹서 협의중…온도차 뚜렷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약가 거품은 빼고, 신약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겠다."

복지부가 내놓은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기조 중 하나다.

이중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방안은 지난 1일 행정예고된 약제관련 고시를 통해 공식화됐다.

남은 것은 신약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복지부는 다음달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워킹그룹'을 운영중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5차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정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데 반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언부언이었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한쪽에서는 신약 약가결정 구조 개편방안 논의가 '잰걸음'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는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때문.

워킹그룹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시그널은 명확해 보인다. 현행 틀내에서 약가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약업계는 경제성평가 방식을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평가가 엇갈리는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와 공단-심평원에 의한 이원적 약가결정 구조 틀내에서 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약가산정 방안을 찾자는 게 워킹그룹의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쟁점은 명확하다. 혁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신약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 신약 경제성평가 등을 위한 대체약제의 범위를 엄격히 하고 리펀드-리스크쉐어링 등 약가협상 보완 요소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고 접근한다면 본질적으로 현재와 달라질 게 없다.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말의 본의를 의심케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워킹그룹은 다음 회의에서 이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불만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