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0년 후퇴시킨 김종대, 공단 이사장 반대"

• 보건연합 총력저지 성명…"시대착오 퇴행적 인물" 맹비판

"1989년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해 건강보험 발전을 무려 10년 이상 후퇴시킨 김종대 씨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돼선 안된다."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한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전국 155개 의료보험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특채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건보통합 반대를 외치다 결국 직권면직된 바도 있어 공직자로서도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또한 공직자 신분에서 면직 이후에도 최근까지 사사로이 의약분업과 같은 개혁적 보건의료정책을 비난하는 등 건강보험을 음해하는 언행을 되풀이 해왔다는 것이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심지어는 공적인 건강보험을 두고 경쟁원리 도입 운운하면서 대여섯 개 정도의 조합으로 분해해야 한다는둥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되풀이해 온 퇴행적 인물"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중차대한 공적기구인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보험의 핵심 운영원리인 '공적 부조의 원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공단을 분해 해체하자고 주장해 온 인물이 꿰차고 앉는다면 건강보험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연합은 "영리병원 도입과 한미FTA 추진 등 출범초기부터 병원자본과 재벌의 돈벌이 영역으로 간주해 온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공단 분해 해체론자인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임명 강행한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건강보험을 없애거나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건강보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김 씨의 임명 저지에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