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피과목 전공의 보조수당 재검토해야"

• "돈 안받는 민간이 확보율 더 높아"...복지부 편의적 운영방식 질책

국공립병원에 지원되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재정사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과목 전공의 배출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2일 전문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은 흉부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공의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기피과목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내년도 예산액은 21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됐다. 2003년 이후 지급액은 총 139억원 규모다.

전문의원실은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한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실제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기간동안 해당 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국공립병원 수련의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확보율 측면에서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간 유의미한 차이도 없다.

특히 2011년 현재 기피과목 전공의 정원의 경우 민간병원이 국공립병원보다 3배 이상 많아 오히려 돈도 받지 않는 민간병원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수요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공급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책정된 정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재정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편의적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미미한 정책효과와 부적절한 사업 추진방식 등으로 볼 때 향후 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문의원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