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공단 이사장 후보 실체, 국회서 밝혀라"

• 시민노조단체 성명…"통합당시 보험료 2~3배 인상 날조 주장"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유력 후보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공단 시민노조단체들이 1989년 의료보험 통합법안 여야 만장일치 통과 직후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와 직장봉급자 보험료 인상 등을 주장하며 통합을 반대했던 기록들을 폭로하고 나섰다.

1일 민주노총 사보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반통합 사기행각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현재 난무한 낙하산 배후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1989년 3월 9일 당시 공보관이었던 김종대 전 실장은 의료보험 통합법안 통과 후 17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라는 문건을 작성,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를 1조1828억원으로 날조하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병수당지급' 5955억원까지 포함시켰다(사진 참조).

1989년 8월17일 당시 김종대 보사부 공보관이 기자들에 배부 및 설명한 자료(사보노조 제공).

이를 근거로 김 전 실장은 "직장 봉급자의 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유력 일간지들은 앞다퉈 통합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규탄하며 김 전 실장의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등에 엎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0년 통합까지 무려 10년의 시간을 허비시켜 건강보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폐해를 남겼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김종대 씨를 통합공단의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극한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덧붙여 "국회는 김종대 씨를 공단 수장으로 앉혀 조직을 극한 상황으로 빠뜨리려는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보험자 기능을 왜곡, 훼손시키려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