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약이냐 독이냐"...국회, 31일 공청회

•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안소영 변리사 등 진술인 4명 지정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득과 실을 해부할 국회 공청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본관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법률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안내했다.

또 공청회에서 진술한 전문가로는 남희섭 변리사, 안소영 변리사, 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차호 성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 앞서 한미 FTA 관련 국내 제약산업 피해대책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26일 상정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전에 공청회를 열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과 피해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방 끝에 오늘(28일) 공청회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