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권세력에 국민건강 팔아넘기려는…"

• 주승용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종편 퍼주기 의혹 또 제기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대표인 주승용 의원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는 여론을 호도하는 기획, 어용 설문조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정부가 '꼼수'를 부리면서 무리하게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시장을 키워주기 위한 속셈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청와대가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니까 덩달아 국책연구기관까지 가세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국민 83%가 슈퍼판매를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설문 문항을 보면 가관이라는 것이다.

그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자는 설문에 누가 반대하겠느냐. 일부 약사들을 빼고는 모두 찬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형평성을 잃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정부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형성하고 법률심의를 앞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기획 설문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MB정부의 꼼수가 또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시장을 키워주기 위한 속셈이 아닌 지 의문"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의약품 방송방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적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전문약 방송광고가 막히자 꿩 대신 닭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더욱이 "종편에 선정된 언론매체는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회가 조금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면 약사 편을 들고 있다고 매도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일부 종합일간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고삐 풀린 일반약이 TV광고에 범람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 권하는 사회인 우리나라의 약물 오남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면서 "1%의 특권세력에게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안전성과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고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면서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