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정책, 제약업계와 대화 통해 설득·보완"

• 복지부, "제약계와 충분화 대화…신중 대응할 것"

복지부는 새 약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보완할 것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문제의 경우 약품비 증가추세와 리베이트 근절 등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기업환경 속에서도 기술개발보다는 과당 영업경쟁에 치중하고 영세업체가 난립해 산업전체의 경쟁력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약가 일괄인하 조치를 추진 발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용문제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이번 조치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약가인하조치로 약 2조1천억원의 약품비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절감된 약품비의 상당수는 제약업계 매출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약품비 증가추세, 리베이트 근절 등 경영혁신에 따른 판매관리비 절감 여부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고용인력 감소도 이를 통해 좌우될 것이라는 설명.

복지부는 이어 고용유발계수 파급력을 가진 산업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고용감소 등 우려사항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화를 통해 신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투자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중심의 선진적 제약산업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