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신고 포상금제, 신고급감으로 유명무실

• 전현희 의원 지적, 신고건수 3년 새 84% 급감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이 부당청구가 의심돼 신고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신고건수 급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9만건이었던 진료내역신고 건수가 2010년 들어 6만300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진료내역을 조사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매년 급감해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단에 접수된 진료내역 신고건수와 대비해 실제 공단에서 조사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이른바 '적중률' 또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신고접수된 39만건 중 2.2%인 8941건이 부당청구로 밝혀졌지만 2009년 신고된 7만7000건 중 1288건, 1.6%만 부당청구로 조사됐다. 올 8월말 현재 신고된 4만5533건 중 723건, 1.5%만이 부당청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단은 부당청구 사전예방으로 보험재정 누수방지와 포상금 제도 지속적인 홍보를 대책으로 내놨다.

전현희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없으며 국민인지도 조사조차 없어 사실상 이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