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매일 14곳 폐업, 압류 급여비만 3780억"

• 손숙미 의원, 압류기관 실태파악...환자피해 없도록 해야

요양기관 2만5961개가 최근 5년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평균 14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

또 요양기관 1천여곳은 경영난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공단에 3천억원 대 급여비를 압류당했다.

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폐업한 요양기관은 총 2만5961곳이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958개가 폐업신고했다. 하루평균 14곳씩 문을 닫은 셈.

종별로는 의원과 약국이 각각 8704곳, 8459곳으로 67%를 점유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각각 3541곳, 4011곳으로 많았다.

또 병원은 575곳, 요양병원은 391곳, 치과병원은 77곳, 한방병원은 118곳이 문을 닫았다. 규모가 큰 종합병원도 53곳이나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영난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도 지난 8월 현재 1062곳에 달했다. 압류금액은 3779억6천만원 규모다.

압류기관 역시 의원과 약국이 661곳, 254곳으로 압도적(80%)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액 순위 상위 20개 기관에는 병원 10곳, 의원 9곳, 약국 1곳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소재 한 병원은 압류액이 183억원이나 됐다. 또 인천 서구소재 병원도 173억원으로 많았다.

충북 제천소재 의원은 56억원, 전북소재 한 약국은 22억원을 압류당했다.

손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요양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국민과 가장 가까운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라면서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억원에 달하는 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