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약사법 발의도 속전속결…오늘 국회제출

• 국무회의 의결 후 사흘만…이제 '공'은 상임위로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오후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국무회의 의결후 불과 사흘만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입법안은 상임위 배정절차를 거쳐 공식 회부된다.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복지부가 속도전에 들어간 끝에 입법예고에서부터 발의까지 두달만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국회 제출 또한 속전속결이었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입법안이 국회에 전달되기까지 일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입법안은 사흘로 시간을 단축시켰다.

약사법개정안이 회부되면서 명실상부 '공'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진다.

그러나 슈퍼판매시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법률안 심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론의 흐름상 전체회의 상정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이 재연될 게 뻔해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