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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발원, 5000만원 초과 용역, 수의계약 3건"

  • 김정주
  • 2011-09-29 11:16:28
  • 양승조 의원, 13억 규모 삼성SDS 계약 문제점 지적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예산 5000만원 초과 외부용역 사업 시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3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총 3건 중 2건은 복지부 수행 후 넘어온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삼성SDS와 계약이 체결됐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실무 담당자는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며 비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며 그와 관련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준비할 기간은 충분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복지부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더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면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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