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유예, 예견된 정책 실패

• "대형병원에 433억원 갖다 바친 꼴"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가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하여 당시 복지부는 제도 도입의 명분과 목적으로 유통 투명화(리베이트 근절), 보험재정 절감, 산업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실패로 대형병원이 전체 인센티브의 93%인 443억원을 독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 박은수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작년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는 결국 제도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원칙도 없고 장기적 안목도 없는 복지부의 철학 부재와 정책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1년 유예 발표만 한 채 언제부터 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도 안은 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규개위 통과과정에서도 1년 전 제도를 도입할 때와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해야 하는 웃지 못할 역설적인 상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