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족 60만명 발생…약가인하 재검토를"

• 국회 이재선 복지위원장, 제약 투자위축…'득보다 실' 커

정부의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 방안이 강행될 경우 60만명의 실직 가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8.12 조치'로 인한 업계 투자위축과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의 '8.12조치'로 제약산업이 약 3조원대의 손실분 또는 투자위축을 감내해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3조원대의 제역업계의 손실 및 감축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 종사자 30%대의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상 실직자 수는 37개 주요 제약사만 봐도 2만5000여명에 달하며,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어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제약산업의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예를 들어 "미국은 직접적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관련산업까지 확대시키면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 고용창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고용을 최고의 복지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부가가치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강압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대량실직사태와 투자위축, 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약제비 증가원인과 함께 정책의 합리성과 적정성 검토도 면밀히 요구된다"며 전면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