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율 '실제'와 달라

• 최영희 의원 "거품 끼어있어"…병원별 편차도 커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의료기관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실적'과 '의료기관별 회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을 전수 조사해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2%로 실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했던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56%에 비해 3.28%p,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각각 55.67%와 60.3%로 4.63%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매년 발표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조차 없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률 산출 방식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비교

이와함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개별 의료기관 간 건강보험 보장률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학교병원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61.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대학교병원은 39.26%로 가장 낮았는데, 그 차이는 무려 22.45%p였다.

44개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 평균은 47.24%로 평균보다 높은 의료기관은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55.80%),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52.54%), 중앙대학교병원(52.07%), 인제대학부속백병원(51.7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51.12%), 분당서울대병원(50.91%) 한림대학교성심병원(50.81%) 등이었다.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39.75%), 고신대학교복음병원(40.34%), 부산대학교병원(40.99) 경북대학교병원(41.39%),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41.53%), 원광대학교부속병원(42.50%) 순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