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식약청·진흥원, 청렴도 미흡 문제 지적

• 윤석용 의원 "투명지수 7.7점 불과, 줄줄이 부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과 보건산업진흥원의 미흡한 청렴도 문제가 지적됐다.

윤석용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청렴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8년에도 전체 종합청렴도 8.20점에 훨씬 못미치는 7.75점에 그쳤고, 2010년에도 종합청렴도 수준은 8.38점으로 '미흡'으로 평가됐다.

외부청렴도의 경우도 전체 기관 평균 8.62보다 매우 낮은 8.4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투명성지수는 전체기관 평균 8.18보다 매우 낮은 7.70점이었다.

권익위는 이미 2009년에 식약청에 ▲청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행정규칙상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BPR)의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질타했다.

보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다.

권익위가 발표한 2010년 준정부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의하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모두 준정부기관 평균에도 못미치고 이로 인해 종합청렴도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8.77점에 훨씬 못 미치는 8.54점으로 '미흡'이었다.

세부평가점수도 부패지수만 평균수준이고 나머지 평가세부항목인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청렴문화지소, 업무청렴지수가 모두가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양 기관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종합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 작성 및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