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요양기관 현지조사, 1% 수준에 머물러

• 전체 8만여 기관중 920곳만 현지조사…대책마련 촉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이 8만여 기관에 달하는 반면 현지조사 비율은 1%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현지조사를 받은 1%의 요양기관 중 상당수 기관들에서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0년 전체요양기관수는 8만 1681개 기관으로 이중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920개 기관으로 1.1% 수준에 머물렀고 이중 704개 기관이 부당행위로 환수결정금액은 217억원에 달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현지조사 비율은 각각 1.3%와 1.2%뿐이였고, 환수결정금액만해도 30억원 이상이였다.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현지 조사대상 기관을 늘리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