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3개 병원, 환자와 짜고 5억원 허위청구

• "금융감독원가 협력체계 강화로 적발률 높여야"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와 입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5억4000만원을 부당청구한 병원이 적발됐다.

이는 민간 의료보험 사기를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평원과 금감원 공조 이후 최초로 적발된 사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의원급 의료기관 3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억40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고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밝혀지는 추가 부당금액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사기 수법은 이들 3개 병원은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와 허위 입원 증명서를 발급, 의료보험 및 심평원을 속여왔다.

특히 이들은 심평원이 판독할 수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 주 상병을 '염좌'로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으로 민간 의료보험 지급이 많아진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의 현지조사 요청에 의해 의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태백시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협력체계 강화로 가짜 환자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