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안된다던 공단 BMS, 46일만에 24억 환수

• 박은수 의원, "업무중복 오판"…전산심사 오류 신뢰저하 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업무중복과 요양기관 부담증가 등을 이유로 추진에 반대했던 건강보험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BMS, 구 FDS)이 24억원의 환수실적을 올려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산심사 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비가 조정 또는 삭감된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건에 달해 심평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배포한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서 도입, 심평원과의 업무중복과 요양기관 부담 증가 등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BMS가 올해 4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단 46일만에 353개 요양기관의 212만 건의 부당청구를 적발, 24억원의 환수 실적을 기록했다.

박은수 의원은 "BMS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결국 이 같은 허위·부당창구는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만큼 재정과 국민 부담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급여청구를 전제로 전산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허위·부당청구를 제대로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심평원은 심사의 과학·효율화를 통해 예방과 자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를 막아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BMS의 유의미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 착오로 인한 환수 오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심평원의 심사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되거나 삭감된 진료비가 최근 3년 간 16만건에 이르고 금액이 8억5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보면 이중 53%가 전산운영 착오 때문에 발생했고, 심사 착오도 34%에 달했다.

박 의원은 "심사의 과학·효율화를 가장 큰 운영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착오나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된 심사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뢰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오류유형이나 원인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 동일한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