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제한적 허용…슈퍼판매 약사회와 대화"

• 임채민 내정자, "총액계약제 도입 일단 고려 안해"

[해설]인사청문회로 본 보건의료 정책방향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15일 12시간 동안(휴회 포함)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는 투자개병형영리병원 논란과 일반약 슈퍼판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약가인하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했다.

데일리팜은 임 내정자의 청문회 답변을 통해 제시된 보건의료분야 이슈쟁점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재정리했다. ◆영리병원 제한적 허용=임 내정자는 인천송도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 투자개병형병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특구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국내 의료공급체계에 영향을 줄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추진 중인 제주도의 경우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천 송도를 제외한 5개 경제특구는 아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은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약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재확인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이런 노력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두 가지 과제롤 조화시킬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지출합리화 차원에서 포괄수가제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분란없이 제도가 수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액계약제는 국내 여건상 난관이 많아 장기과제로 염두하겠다고 발을 뺐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역할(국고보조 확대)과 국민부담(보험료 인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가 많은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능별로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 책임있는 진료가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약값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시행하고 선택의원제를 통해 쏠림현상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재평가=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의약분업제도 개선여지를 판단할 정책연구를 수행할 용의가 있다가 말했다.

또한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여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약가인하 방안=약품비 관리를 합리화하면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로 인해 신약개발을 중단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은 오늘(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다.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인식이 강해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 내정자는 다음주중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