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저격수 정형근, 3년만에 공보험주의자로 '변신'

• 오늘 임기 마치고 퇴임…"총액계약제 필요" 소신 확고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6일)자로 퇴임한다.

국회의원 당시 공보험과 관련해 친의료 및 시장주의 성향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보험자인 공단을 맹렬하게 공격했던 정형근 이사장은 이 같은 전력과 낙하산 인사로 보험자 역할을 더욱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2008년 9월 취임했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공단과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2005년 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당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에 대해 "공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단의 환수조치가 무리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약가협상과 관련해서도 단일보험자인 공단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이 취임 당시 "노쇠한 공룡조직으로 방만경영의 대표기관으로 낙인된 공단이 전문성 부족으로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한마디로 '골칫덩이 공공기관'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다"는 소회를 털어놓았던 것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실인사와 극도의 인사적체 등으로 인한 내부 갈등, 전문인력 확보 한계, 제도 단순 집행 등 구조적 문제와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극단적으로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해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는 역할밖에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건강보험에 있어 철저한 시장주의자였던 정 이사장은 본격적인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보에 변화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2차례에 걸친 조직통합과 구조조정, 의약분업, 재정파탄 등을 거치면서 오늘의 건강보험을 안착시킨 데 놀라웠다"며 "단기간에 제도를 정착시킨 공단의 노력과 성과에 비해 외부평가는 지나치게 인색하고 왜곡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 공단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철저하게 의료계와 시장주의를 옹호했던 정 이사장은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꿔 의료계의 단일보험자 반대 입장에 맞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실제로 그는 진료비 지불제도개편 이슈와 관련해 총액계약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료계를 정조준, 현재까지도 의협 등 관련단체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공보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 과거 시장주의를 옹호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