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진하려는 임 내정자 국회서 낙마를"

• 범국본,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약가말살 정책 저지 투쟁선포도

"경제관료인 임채민 씨의 복지부장관 임명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오늘(15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직전인 오전 9시20분, 국회 앞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범국본은 이번 복지부장관 내정에 대해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반값약가 정책과 한미FTA 상정 추진 등 일련의 모순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취지 발언을 통해 "전문 경제관료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복지부장관에 기용하려는 배경은 복지와 의료이 근간을 흔들어 돈 되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온 국민과 야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유독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 반대하고 있다"며 "임기 말 끝내 국민 열망을 꺾고 쇠말뚝을 박으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측도 나서 "이번 내정은 영리병원 승전골을 넣기 위한 이명박의 승부수"라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노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 인사행태는 누가 봐도 이명박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소수 재벌과 극소수 관료들만 찬성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장관 내정자를 반드시 국회에서 낙마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사보노조 최재기 지부장은 "공단 이사장과 맞물려 복지부장관까지 경제관료를 임명하려는 의도는 의료민영화를 완성시키려는 것"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 모두 경제관료 출신을 막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화학연맹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위원장은 제약산업 말살정책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에 덧붙여 제약산업에 대한 발언을 맡은 박 위원장은 "8만 제약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국내 토종제약을 붕괴시키는 현 정권의 의약품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가인하 시기와 폭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번 임 내정자 임명 반대를 계기로 의료민영화 추진과 한미FTA 9월 국회 상정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