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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해외 출입국 핑계 건보료 체납자 강제징수

  • 김정주
  • 2011-09-09 10:36:20
  • 공단, 326억2200만원 안낸 1만8000명 대상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8년부터 10회 이상 해외 출입국이 잦았던 1만8000명에 대한 체납 건강보험료 총 326억 2200만원에 대한 강제징수를 추진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회 이상 해외 출입국 경력자도 무려 635명이나 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를 통해 2개월 간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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