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내시경 위암 절제술 고시 중단 촉구

• 줄줄이 시술 취소 우려…"학회 공조로 고시 보완해야"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이 1일부터 급여화되면서 일부 병원이 시술을 중단하고 나서자 신상진 의원이 5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심사평가원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소집, 대안책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어진 회의에서 복지부와 학회는 적정 보험 수가와 의료기술 범위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날 복지부는 "수가를 확정하기 전 관련 학회와 의료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했으며, 학회는 "전문가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전언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고시결정 과정에서 학회 전문가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시술 자체가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시시행 유보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해야 한다"며 "학회와 공조를 통해 현행 고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