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476억원, 대형병원이 '독식'

• 심평원, 6월 기준 현황집계...'쏠림현상' 여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대형병원 몰아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도시행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실히 입증됐다.

실제 지난 6월까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 중 92.8%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요양기관에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 금액은 총 476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76억4400만원(57.9%), 종합병원 166억6300만원(34.9%), 병원 24억5600만원(5.2%), 의원 7억7천만원(1.6%), 약국 1억5500만원(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92.8%를 독식한 반면, 의원과 약국에 돌아간 인센티브는 1.9%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 같은 경향은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월 기준 종별 인센티브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 62.8%, 종합병원 33.5%, 병원 2%, 의원 1.2%, 약국 0.5%로 분포했다.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이 5% 가량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의 점유율이 각각 1.4%, 3.2%씩 증가했지만 의원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약국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 관계자는 "제도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변함이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제도의 한계만 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