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에 노동계도 '들썩'…한국노총 공조

• "고용불안" 우려...이번주 반대성명 발표 후 장외집회 등 검토

노동계가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 약가정책이 인력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는 노동단체가 약가인하에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복지부의 새 약가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중 한국노총과 화학노련 차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향후 장외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인 한국노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제약계 종사자의 고용불안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발표내용을 단순하게만 접근하면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학노련은 우선 새 약가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이 증가할 경우 오히려 약값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화학노련 산하 의약.화장품 분과에는 현재 국내외 제약사 40여개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다.

당장 제약기업이 채산성 악화를 우려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화학노련은 경계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노동 김선희 국장도 지난 12일 건정심 회의에서 "(약가 일괄인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용불안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화학노련 관계자는 "제약계도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을 무턱대고 반대만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속도와 수위를 조절해 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은) 중장기적 제도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약 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화학노련의 우려처럼 국내외 제약사들의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화학노련의 움직임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제약사들이 인력감축에 나설 경우, 노사갈등으로 번질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 경영진 입장에서도 덮어놓고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