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논쟁에 살과 뼈 붙일 것"

• 내년 선거 관통할 핵심이슈..."민주당 선택 의미있는 일"

[단박인터뷰] 무상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복지부장관이 의료산업화 진두지휘해서야"

무상의료를 포함한 민주당의 복지 프레임이 정치권의 핵심이슈를 보건복지 영역으로 이끌었다. 무상의료포럼은 이런 와중에 세상에 나왔다.

조경애(48) 무상의료포럼 공동대표는 "내년에 있을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핵심이슈로 부상할 것을 대비해 포럼을 출범시켰다. 살과 뼈를 붙이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실제 포럼은 무상의료로 가기 위해 검토해야 할 'A부터 Z'까지 모든 의제롤 토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상반기 5부 능선을 넘었고 하반기에 마저 산을 넘는다.

무상의료포럼의 목표는 무상의료를 보편적 권리, 인권의 문제로 현실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야말로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무상의료포럼 출범시킨 배경은? =무상의료는 그동안 시민운동이나 진보정당 진영에서 줄가차게 요구해온 의제였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올해 초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내년에 있을 중요한 두번의 선거 과정에서 무상의료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3월 포럼을 출범시켰다. 그동안 구호수준에 머물렀던 무상의료 논쟁에 살과 뼈를 붙이자는 취지다.

-어떤 활동을 벌여왔나 =조직체가 아닌 말그대로 포럼인 만큼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3월 22일 첫 포럼 개최 이후 7월까지 격주로 9차례 진행했다. 무상의료의 의미와 가치, 지향점, 치과와 한방-의약품과 무상의료, 일차의료의 과제 등을 다뤘다.

-성과를 꼽는다면 =무상의료라는 큰 지향점 속에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개혁 과제들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과 활동가들, 정치계가 한데 모여 무상의료를 주제로 토론하고 지향점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한국에서 무상의료는 어떤 의미인가 =건강보험이라는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여전히 빈부에 따라 건강수준이 다르고 제공받는 서비스에서도 격차가 크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무상의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선적 가치라고 본다.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견해는 =진보진영은 암부터 무상의료, 의료민영화가 아닌 보장성 확대 등을 구호로 걸고 실질적인 무상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정책이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련되게, 한발짝 더 도약해 나가기를 바란다. 포럼에서 토론되고 논의된 내용들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상의료정책을 보면 의약품은 항상 빠져있던데 =보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 의약품은 무상의료 측면에서는 접근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가 내놓은 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아무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리베이트다. 그만큼 초과마진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초과마진은 고평가된 가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가격거품을 빼 불공정 요소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제약산업과 유통구조의 영세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가 구조조정으로 선순환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견해는 =우려스럽다. 경제관료 출신의 유능한 인사라고는 하지만 보건복지 측면에서 보면 적격자가 아니다. 의료산업화에 대한 청와대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 출신 장관 내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도 질의서를 보내 국회를 측면 지원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에 다루지 않고 뒤로 밀어놓은 의제들을 중심으로 '시즌2' 성격의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상의료를 위한 재정확보 문제, 지출구조 개선, 건강보험 합리적 운용방안, 건강보험과 산재-자보-의료급여와의 관계 등을 두루 짚어볼 계획이다.

-끝으로 한 말씀 =최근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은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무상급식 뿐 아니라 복지확대, 무상의료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열망이 높다고 본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거나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아파서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는 보편적 권리, 인권의 문제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무상의료포럼의 지향점도 바로 그 길에 닿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