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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출신 장관…섣부른 기대나 우려는 무의미"

  • 최은택
  • 2011-08-31 06:44:55
  • 의료계 약사회 제약계 입장 미묘…"그래도 일단은 기대"

"베일에 쌓였다. 라인도 없다. 그저 기대한다는 말뿐…."

30일 저녁 임채민(54) 복지부장관 내정 발표에 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을 저지해야 할 약사회, 내년 약가인하 조치로 수조원의 기대이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의료계는 '복지 포퓰리즘' 대항마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반신반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실은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청와대의 임 국무총리실장 복지부장관 내정은 영리병원과 의약품 슈퍼판매 등 보건의료 분야 시장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굳히기 카드이자 비타협적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영리병원이건 슈퍼판매건 청와대 입맛대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복지부를 기재부의 이중대로 삼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MB가 레임덕 최소화 전략으로 복지부를 활용한 것일 뿐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도 국민을 위한 마음도 읽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 또한 "경제통은 여야를 불문하고 적절한 선택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앞으로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눈에 선하다"고 경계했다.

추석연휴 직후 벌어질 임 내정자에 대한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는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와 약사회의 반응은 오묘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경제통이면 제약산업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청와대가 제약산업을 서자 취급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통' 장관이 뭔가 파열구를 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참담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새 장관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 대결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시선은 애매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설레임이 그 것이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임 실장 내정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대항마다. 다만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일 경우 의료계와의 관계나 득실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평가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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