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교체 지금은 때가 아니다"

• "약사법 개정 끝까지 추진해야"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현 진수희 장관 교체는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9월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정 이사장은 파이낸셜뉴스 29일자 기고문을 통해 " 진수희 장관이 시작한 일을 자신이 끝내도록 해야만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며 "적어도 올 12월까지는 그대로 둬야 한다"며 개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후임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으로 보아 현재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과 약가인하 조치 등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이사장은 "진수희 현 복지부장관은 지금 수십년 묵은 때와 부실,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장관 교체설이 흘러나온다"며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관료출신인데, 그 풍토와 토양의 인물들로 개혁 추진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사장에 취임한 3년 동안 건강보험정책관이 6번 바뀌었는데, 장관마저도 빈번히 교체했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개혁의 달성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평가다.

정 이사장은 "진 장관이 한때 약사 등 모임에서 갈팡질팡하는 정책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수십년 해묵은 약가비리 척결과 가격인하, 약제분류, OTC 슈퍼판매 등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자세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선택의원제, MRI와 CT 수가인하 등 고질적 문제와 거품을 빼기 위해 의료계와 제약사 등과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힘들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는 약사들과 대립하는 진 장관을 교체하면 정치인으로서 치명적 상처를 입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겉으로는 유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약사들이 '다음 선거에서 보자'며 벼르는 상황에서도 장관으로서 맹렬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바꾸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치명적 상처를 입게됨은 물론, 미완성으로 남기고 떠난다면 국민들도 의약업계에 굴복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으며 진 장관이 이를 끝까지 추진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장관을 바꾸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진사업들이 물거품되므로 미래를 위해 적어도 금년 12월까지는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