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민 몰래 뒷돈 챙겨 의료민영화 사업 추진"

• 주승용 의원, 석유협회기금 15억원 받아 원격의료사업 강행 추궁

지식경제부가 2010년부터 추진중인 '스마트케어 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단체의 '뒷돈'을 받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격진료를 근간으로 한 '스마크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사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로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지경부가 계획한 이 사업의 정부 예산(국비)은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총 125억원이었다.

민간의 경우 현물을 포함해 총 611억원 규모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가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법적 근거 없이 2010년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석유협회에서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원격의료 사업과 관련 없는 석유협회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한 데다가 2010년 결산보고에 누락시키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런'뒷돈'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경부가 의료민영화 사업을 꼼수로 추진하는 이유가 삼성 때문이라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 사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곳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증권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경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장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