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공단예산 국회승인제 검토 요구"

• 보건복지위, 결산보고서 채택…미납 과징금 가산근거 마련도

건강보험 사후정산제-국고지원비율 상향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심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나 건강보험공단 예산에 대한 국회승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했다.

또 저조한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채권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결삼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결과보고서'를 23일 채택했다.

복지부 소관 심사결과를 보면, 먼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 또는 공단 예산에 대한 국회승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했다.

국민연금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별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국회는 건강보험의 재정규모, 국고지원액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법적 지원근거 마련 요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사후정산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비율 지원 및 국고지원비율 상향 조정 등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국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율이 29.2%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근거나 과세정보 요청 근거, 채권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적인 예산감축으로 인해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산이 과소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건보공단의 복리후생비 등 관리운영비의 부적절한 집행관행을 시정하고 관리운영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식약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개발사업 외부용역 의존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2010년에는 101억원을 전용해 자체 연구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외부용역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전용을 최소화하고 외부용역 의존도가 높은 원인을 파악해 자체 연구비중을 제고하라고 시중 요구했다.

위해의약품 등 회수율 성과지표로 관리 주문

과태료 수납률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49.4%로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미수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소득재산 관련 정보 수입 등 수납률 제고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는 위해식품 회수율(33.7%)과 위해 의료기기 회수율(56.6%)이 매우 낮은 데다, 위해의약품 회수율은 산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회수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라고 시정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