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건보재정 확충방안, 함량미달 수준"

• '건강보험 하나로' 논평, 보장성 강화 획기적 방안 제시 촉구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재정 확충을 못하는 '이상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건강보험 하나로)'는 19일 논평을 내고 "보장성 강화방안은 필수의료, 중증의료 중심으로 보장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국민의 고나심과 기대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하나로에 따르면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그 효과를 비관했다.

그간 반복적으로 관리운영 효율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추가적 재정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재정안정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쇼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올 1월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추가확충 재정이 48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 이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추가 확충 재정도 최대 수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 40조원에 육박하는 건보재정을 감안, 의미있는 재정규모는 아니라는 것. 건강보험 하나로는 "이번 발표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원칙만을 언급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정부 국고지원 역시 매년 과소 지원된 금액을 사후정산하는 명확한 해법이 있음에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추상적인 원칙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재정 확충은 고사하고 안정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지금이라도 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