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슈퍼판매 반대?…국회, '냉기류' 확산

• 여야 의원들, 신중론 한목소리...진 장관 "안전성 포기 아니다"

주승용 "콧물발언 하나가 약국외 판매약이 되다니..."

약사사회가 슈퍼판매 반대 100만인 서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동안,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향한 공세는 여야 국회의원이 따로 없었다. 반면 복지부를 거들며 슈퍼판매 필요성을 주창한 국회의원은 전무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18일 오후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포문은 약사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열었다.

원 의원은 "안전성을 근간에 두고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 최근의 흐름은 편의성을 중심에 놓고 안전성은 뒤전에 밀린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외 판매약을 도입하겠다니) 중추신경계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영리병원 도입이나 슈퍼판매 허용 압력을 일관되게 막아왔다. 그런데 (진 장관은)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는 지, 국민건강을 함부로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콧물발언 하나로 슈퍼판매가 거론되더니 아예 약국 외 판매 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안전성 이슈를 해소할 만한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법을 고치자고 하니 말이 되느냐"면서 "약사법 개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신상진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 많다"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 의원은 "여야 없이 국회의원들의 걱정이 많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반대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도 거들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아야 하느냐"면서 "(복지부 공무원) 누구도 우리 방에 찾아와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약대 6년제는 왜 만들었고 약대 정원은 왜 늘렸는 지 모르겠다. 이렇게 '왔다갔다 행정'하다가 나가면(그만두면) 그만이냐"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영 차관, 진수희 장관, 노연홍 청장(왼쪽부터)

진수희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 장관은 "오해가 많다. 국민들이 많이 알고 많이 써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최소한의 상비약을 풀겠다는 것"이라면서 "안전성은 크게 염려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들은 그동안 예컨대 타이레놀을 누가 언제 왜 먹으려 하는지 묻지 않고 팔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