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제, 예산 쏟아넣고 성과는 3%"

• 이낙연 의원 지적, 식약청 성과목표 조정 주문

2009년 식약청이 설립한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총 1억7500만원이 소요됐지만 성과율은 고작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2009년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센터은 식품 안전을 위해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투명화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탄생한 기관이다.

지난해 예산은 총 1억7500만원이며 이 중 홍보 예산이 4122만원, 사용자 교육비가 6278만원, 현장 컨설팅 비가 7100만원 쓰였다.

업체들에 홍보, 설명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든 비용을 추산하면 재작년 도입 때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억2800만원 수준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실적 목표치로 400개 업체에 프로그램을 보급할 것을 예정했고 실제로 419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성과율은 104%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이 의원은 "올 상반기까지 프로그램을 등록 즉 이력추적 제도가 반영돼 소비자가 업체 제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고작 18개 업체에 불과했다"며 "상반기까지 프로그램이 보급된 총 530개 업체 중 3%에 그쳐 미흡한 성과율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청장은 사업이 적절하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를 조정하고 예산을 엄격히 집행해 성과를 높이는데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