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마퇴본부 성과관리 개선에 태만하다"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서 지적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관련 사업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이 지적했다.

마퇴본부의 이 같은 사업은 국민들이 마약류에 대한 폐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도가 제고됐다'며 사업을 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청은 개선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개선 되지 않았다"며 "마약류폐해 대국민 인식도만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서 마퇴본부의 사업으로 홍보·계몽,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마퇴본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 송천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향후 마약류 폐해 대국민 인식도뿐만 아니라 마약류중독자의 교육 이수율이나 마약류수감자의 재범률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