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선택의원제보다 고혈압·당뇨사업 확대해야"

• 주승용 의원 제안, 논란여지 적고 호응도 높아 제도 순응 기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현재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선택의원제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적고 호응도가 높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이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업체와 민간보험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고혈압·당뇨사업은 영양과 운동 부문을 제외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논란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광명시에 고혈압·당뇨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 고·당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고혈압·당뇨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1차의료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부가 제안한 선택의원제 또한 의료계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호응도 높은 고혈압·당뇨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와 선택의원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당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정책순응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